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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 국내·외 시행…최적안 모색해야[제민포커스]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 '산 넘어 산'
강승남 기자
입력 2016-06-26 (일) 17:27:57 | 승인 2016-06-26 (일) 17:38:52 | 최종수정 2016-06-26 (일) 19:17:04
제주도가 제주관광객 급증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확충 등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제주시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이 제주 자연경관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대생 기자

제주관광객 급증 환경보전·처리비용 부담 가중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해외도 관광세 등 시행

제주도가 관광객 급증 등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가치 극대화 도입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관광객은 1366만명4000명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섰다.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환경보전비용 증가가 도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들의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818.6t에서 2014년 784.8t으로 4.1% 줄어든 반면, 관광객 배출량은 165.6t에서 191.4t으로 15.6% 늘었다.

여기에 상·하수도 수요 급증과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난 심화 등을 감안하면 관광객 증가는 필연적으로 환경보전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환경 수혜자 등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입도세·부담금 선례 있어

외국에서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지역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입도세 또는 환경부담금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동부해안에 약 900개의 섬으로 이뤄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방문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일본 교토시도 환경과 경관보전 등을 위한 고도보존협력세 징수하고 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주 역시 관광활동으로 인한 외부효과 교정을 위한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 캐랄라 주는 관광객 차량에 대해 '입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서 해상도립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마라도·우도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과 전남 신안군 소재 증도와 장흥군 소재 우드랜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

201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관광숙박업체에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같은 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철회됐다.

또 2013년에는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방문객에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제주관광 경쟁력 약화 등 반발 여론과 정부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발표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에 반대의견이 게시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환경부담금 징수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이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재원 활용방안 명확해야 합의 가능"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관광객들이 납부하는 환경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해야 국민들의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 환경보전 비용과 매립장·상하수도 증설·신설 등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결국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환경자원과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관광시설 이용을 대상으로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관광객 역시 제주의 환경보전을 원하는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환경부담금은 결국 환경과 관광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에 투입돼야 한다"며 "또 환경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칭 자산관리·신탁공사를 설립해 관광·환경시설 관리와 공동목장·곶자왈 등 지역공유 자원 매입·관리를 통해 제주의 관광·환경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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