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5일 성명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26명은 5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은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해군기지 완공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장병들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명단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영호 김현미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박완주 박홍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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