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효용성 극대화·건강 및 환경에 영향없는 최적지"
수도권엔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증강 배치
사드 배치시기 내년말 목표에서 더 앞당겨질듯…성주 주민들, 철회 요구
북·중·러, 반발 계속…동아시아 긴장 고조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성주지역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상주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사드 배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균열과 동북아 긴장고조 등의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이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 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2천여만명)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지역은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를 증강하고, 유사시 미군의 PAC-3를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현 위치(성주지역)라면 수도권에서 100~200㎞ 거리의 북한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 뿐 아니라 노동·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사드를 내년 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버스 여러 대를 나눠 타고 국방부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당초 성주군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배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