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도개선 여부 고민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 제주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별다른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도민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고태민 의원은 "도지사가 먼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제주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역 현안이 많은데 JDC 제주도 이관이란 '돌'을 던져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지사가 구상을 밝혔다면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국회가 이를 허락할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7대 선도프로젝트가 다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재 추진율은 34%"라며 "JDC는 도민의 기업이고 정부가 투자한 기관으로, 면세점 수익 등은 다른 지역이 아닌 제주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특별법에 'JDC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된 임의 규정을 '당기순이익의 몇% 이상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등 권한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