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단 국회 방문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건의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 갈 데가 없다" 정부 행태 비판
"적극적 갈등 해결"…8·15특사 대상에 주민 포함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등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 정치권 차원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2일 신관홍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 의장 국방위원장, 여야 3당 간사 등을 만나 제주도의회가 지난 4월18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관홍 의장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주민 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하는 등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즉각 철회할 것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국가안보와 제주의 평화번영을 위하여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등이다. 

도의회는 이날 정세균 의장은 자신이 명예 제주 도민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러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이 갈 데가 없는 것 아니냐"고 피력, 각종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관계자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요 과제로 상정, T/F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8·15특별사면 대상에 강정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