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오늘, [3.15부정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한국선거사상 최악의 관권동원 부정선거의 표본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로는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종신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처음부터 공무원을 총동원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꾸몄다. 그 내용을 보면 4할 사전(事前)투표,3인조의 반공개(半公開)투표,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 강요,기권자 대리투표, 내통식(內通式)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의 조작 발표 등이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를 중심으로 꾸민 이 '부정선거 지령서'는 한 경찰관이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졌다. 결국 관권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무리들은 4.19혁명으로 단죄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40년이 지난 오늘은 제15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자동 폐회되는 날이다. 이 임시국회는 지난달 15일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회됐으나 단 한 차례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개회 때부터 여야간 '방탄국회'시비로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정형근(鄭亨根)의원 긴급체포 시도를 놓고 '야당탄압,정형근 죽이기'로 규정해 단독으로 소집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란 이유로 국회 참여를 거부해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가 '회기중 의원 불체포'란 면책특권을 누리려는 수단이 됐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된 셈이다.

오늘로써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제15대 국회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법을 만들고 준법을 들먹이는 의원들이 툭하면 실정법 위반한 의원을 보호키 위해 이른바'방탄국회'를 5차례나 소집했다.

정당은 국회를 민생관련 개혁적인 법안 처리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흥정의 터로 썼다. 마지막까지도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빠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4.13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요즘 선거전이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에 선거자금 제공 강요, 선심성 정책 남발, 여당 지원성 지방순시 등 관권선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0년 전의 비극은 떠올리기조차 싫다.<하주홍·「코리아뉴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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