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취락·주거 변경
난개발 묵인 지적 제기
기존 개발지 고도완화
형평성 부재 문제 부각

제주도가 2025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정·공존 등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철학과는 달리 개발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2025년 제주의 계획인구를 기존 80만명에서 100만명(상주인구 73만명·체류인구 27만명)으로 20만명 늘렸다.

하지만 도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확대 등 도시의 양적팽창 등 외연확장에만 치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미 개발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고도완화 등 개발 밀도를 높이는 대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로 개발을 억제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부재도 드러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서 오히려 난개발에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비등하다.

이처럼 향후 10년간 제주의 장기 발전방향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계획이 민선6기 제주도정의 철학인 '청정·공존'을 담아내지 못한 채 양적성장 등 개발 위주로 수립되면서 비법정계획인 제주미래비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