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특혜시비 우려…공공기여 명시 필요
시가화 예정용지 확대 등 도시외연 확장 치중 평가
재원조달·성장관리방안 누락 등 절차상 하자 지적도

제주도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지만 용도지역 변경과 확장, 개발계획만 나열되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계획인구 100만명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재원조달방안 누락 등 절차상 하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주요 계획지표는

제주도의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요 계획지표를 보면 2025년 계획인구는 2015년 74만명보다 26만명 증가한 100만명으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상주인구가 73만명, 관광객 등 체류인구는 27만명이다.

제주 관광객수는 2015년 1372만명에서 2025년 2364만명으로 제시됐다.

또 계획주택수는 2015년 24만3000호에서 2025년 32만7000호로 8만4000호(34.6%) 늘었다.

지역내 총생산은 13조2000억원(2013년 기준)에서 갑절 늘어난 수준인 26조원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주택보급률은 111%, 하수도보급률은 100%(2015년 93.5%), 상수도보급률은 100%다. 

△4대권역 중심 육성

제주도는 이같은 계획지표 달성을 위해 제주를 4대 권역을 개발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 권역은 북부지역은 제주국제공항·제주신항만, 남부지역은 강정민군복합항·서귀포시 혁신도시, 동부지역은 제주 제2공항, 서부지역은 영어교육도시·신화역사공원이다.

또 계획인구 증가에 맞춰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44.5㎢로 확대했다.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4.9㎢와 제주공항 주변지역 1.2㎢도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제주시 애월읍 곽리지 등 읍면 5곳 28.1㎢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공항 및 항만계획으로는 복합환승센터를 앵커시설로 삼아 제주공항 주변지역을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내용과 함께 제2공항 주변지역 및 제주신항 개발 계획 등도 재정비안에 담았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복합개발사업 선도 시범사업이 제시됐고,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혜시비·난개발 면죄부

이번 재정비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계획인구 100만명'에 대한 타당성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2025년까지 연평균 상주인구 1만명·체류인구 1만6000명 등 2만6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주 순유입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데다 부동산가격 급등·교통난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의 이탈도 예상되면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계획인구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명시하도록 규정된 재원조달방안과 성장관리방안이 제외됐고, 과업지시서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음에도 누락되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제주시 연삼로변과 노형오거리 등 주거·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과 제주시 원도심을 준주거 지역으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동서측 도로변 일원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특혜시비와 난개발 면죄부 등의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혹평'

제주도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쓴소리를 하고 있다.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도시공간계획과 고도완화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해 일자리, 육아·보육, 관광 등 소프트웨어 미흡 △4대 권역 연계 교통수단 미제시 △주택 8만호 공급계획 부재 △경제지표 실현 불투명 △생활권 반영 못한 4대 권역 구분 △도농간 불균형 심화 △원도심 규제프리존 도입 부적절 △대중교통 지표 제외 등이다.

특히 환경분야 전문가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가 퇴색됐다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제주미래비전에서 도출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억지로 끼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계획수립 체계도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을 짜야 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