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170억~2268억원 추산…경영부담 원인 분석
정부, 타지역과 형평성 등 이유 해상운송비 난색

도내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제주산 농산물의 총물류비는 연간 2170억~226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해상운송 물류비는 74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내 농가들이 농산물 물류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이중지원을 문제삼아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제주특별법에는 농어업인이 제주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타 지역으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제주도 읍면지역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금을 받고 있어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까지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예산 지원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매년 물류비 조사를 통해 물류비 절감정책을 자료화해야 한다"며 "물류비 과다 소요와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해상운송 물류비 국가지원을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