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명 원희룡표 주거복지정책이라 불리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발표 됐다. 원희룡표 주거복지정책에는 연간 1만호 10년간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중 임대주택으로 3만호, 그 중에서도 공공에서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원희룡표 주거복지정책의 성패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로 생각하는 것 같다. 1년에 2000호씩 임대주택을 공급해야만 10년간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도정의 모습은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초기년도 물량도 소화하지 못한다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향후 실천하지 못 했다는 비판 받을 것에 대한 조급함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도정에서는 얼마 전 정책협의회간담회에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700세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1200세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확보가 용이한 공유지를 선택하고, 교통이 좋고,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민과, 시민복지타운이 어떻게 조성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진 것일까.

시민복지타운부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주시 중앙에 위치한 도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돼 추진된 공간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며 더이상 중앙공원이 아닌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최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민복지타운을 추진하면서 기존 시가지같은 개발이 아닌 공원 속에 관공서를 배치한다는 개념으로 조성하고 추후 추가적인 관공서 이전 수요를 감안해야 하며, 새청사에 대한 자긍심과 또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새로운 시민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되도록 개발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공원에서 제주시청부지로 추진되다 제주시청부지가 취소되며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도 수행됐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 디자인센터를 포함해 제주관광환승센터, 상업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지금의 용역결과는 아무런 논의 과정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복지타운의 개발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개발논리와 중간의 용역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나 도정에서는 임대주택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복지타운의 개발과정과 기존에 분양받은 주민들, 제주시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현 상황에서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그것도 단순히 대규모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에 진입하는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므로 사회적 혼합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설치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 정책서 단순한 주택의 공급논리와 임대주택의 보급 수치를 높이는 정책으로사회적 약자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는 계층간 단절 초래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며, 사회적 약자로부터 외면받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임대주택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필 때, 사회적 혼합을 넘어서 사회적 융합 차원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사회곳곳에 필요한 위치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단일단지화에 대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융합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