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금융권 규제'보다 '주택공급 감소'를 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공급물량 조절과 함께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주택공급 조절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급과잉이 현실화 될 경우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은 미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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