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립 득인가 실인가

제주도, 11월 마스터플랜 수립…도민 공론화 형식적
임대 420세대 5년후 분양전환 검토…투기조장 우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건설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청사부지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4만4000㎡ 가운데 3만8000㎡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토지주와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도민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도는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설계 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2월 착공, 2019년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부지는 건폐율 60%, 10층 이하인 공공청사부지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2000억원을 들여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조성하게 된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420세대의 경우 10년 임대가 가능하되, 5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해 공공청사부지 사유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청사부지 분양형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실상 확정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점에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복지타운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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