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이나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나 21일의 예산안 처리무산 책임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번주 국회 보건복지위와 본회의에서 재정통합 백지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가능한 새해 예산안 26일내 처리를 위해 주말과 휴일을 이용, 총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가졌으나 여야 총무간 법인세율 1% 인하합의에도 불구,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 반대토론을 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사과문제를 풀지 못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했다”며 “정 의원의 경우도 의원 소신에 따른 반대토론일 뿐이므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권오을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은 “여당이 야당에 대해 서민에 부담을 주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한 홍보 전략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계획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 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번주 열리는 만큼 주초 당론에 반대하는 김홍신 의원을 교체한 뒤 표결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와관련 “1년 유예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이제 내년 1월1일 재정통합 시행을 기정사실로 본다”며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여론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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