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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 시민세금만 축냈다와이드 / '수백억 적자'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 마무리 부지하세월
김석주 기자
입력 2016-09-05 (월) 18:02:02 | 승인 2016-09-05 (월) 18:29:31 | 최종수정 2016-09-06 (월) 09:17:51

준공후 2년7개월 지났는데 부대시설 완료못해
환지청산금 미수·공사업체와 30억원대 소송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지 2년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라지구 개발사업은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부지 88만㎡였으나 2008년 개발계획 변경으로 92만5547㎡로 늘어났다. 당시 사업비는 747억3100만원으로 예상됐으나 2009년 수립한 실시설계에 의하면 공사비는 873억4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2012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공사기한이 1년5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974억원으로 늘어났다.

감보율은 주민들의 요구로 당초 52.4%에서 48.7%로 하향됐다. 노형2지구와 화북상업지역  감보율은 각각 53.6%, 55.9%였다.

제주시가 아라지구 개발사업은 사실상 적자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국 시민 세금만 추가로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내년까지 수십억 투자해야

시는 체비지 매각으로 868억원을 확보했다. 부족한 사업비는 편법을 동원해 이도2지구 특별회계에서 60억원을 충당해 974억원을 맞췄다.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기반시설이다. 기반공사가 마무리된 2014년 1월 이후 어린이공원 4곳 등 부대시설 공사로 지난해까지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가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부대시설만 어린이공원 7곳, 녹지경관 14곳 등이다. 여기에 지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근린공원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법정분쟁에 마무리 요원

아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산하지 못한 환지청산금은 13억2467만원에 달한다. 같은해 마무리된 노형2지구 미징수액이 1억157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미징수액이 무척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와함께 개발사업 공사를 담당한 업체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준공기한(2012년 8월)을 넘겨 준공하자 건설업체에 공사지연배상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햇다. 또한 공사 참여한 업체들은 준공기한 연장 책임이 제주시에 있다며 공사연기에 따른 비용 등으로 30억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성통한 후속대책 없어

아라지구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훨씬 초과됐다. 준공 이후 내년까지 2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실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지난해 도감사위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도감사위는 중복감사와 시기부적절 등의 이유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200억원의 넘는 손실을 초래한 사업인 만큼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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