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당론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사보임(의원교체)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파악이 제대로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30%를 밑돌고 있어 재정을 통합하면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재정 분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99년 통합목적이 직장보험의 흑자를 지역보험에 지원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재 직장보험이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는 결국 조직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99년부터 직장과 지역간 전산통합을 위해 투입된 예산 920억원과 4천600여명의 인원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특히 조직통합으로 인해 8.8%에서 5.7%로 낮아졌던 조직운영비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재정통합 1년유예 방안도 공단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분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유예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용원(田瑢源) 의원은 "김홍신 의원이 일주일동안 당론에 반대해온 것은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라며 "김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체회의에서 김홍신 의원을 사보임시켜 법안을 표결할 경우 사보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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