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북한 32세 독재자 김정은의 손에 핵단두의 소형화된 '핵미사일'의 단추가 쥐어졌다.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 박지원은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반대하면 국론 분열이라고 야단치시는 대통령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사드를) 국회로 보내시라. 사드 최적지는 국회"라고 했다. 해당 보도를 보고 솔직히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이 들었다. 

김정은의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태'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걸까.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자칭타칭 정보통이며, 다선의원이니 우리나라가 핵(核) 광인(狂人)의 손에 운명이 달려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알고 있을 그런 사람이 사드를 국회로 보내라 국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건지 최적지라고 하는 사드포대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건지 도무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그저 놀라다 못해 무섭다. 

그는 과거 불법송금으로 선고를 받은 전과자(前科者)이다. 불법대북송금이 북한 핵개발을 도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으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에 은퇴해야 그나마 속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 평화'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소리를 대명천지에 하고 있으니 국가 안위에 불안한 조짐을 느끼게 된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대동단결(大同團結)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맞서야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교훈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교훈을 실천토록 정치인들이 국민을 선도(善導)하고 통합(統合)해야 할 판에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현상이 왜 활개치고 있는 것인가.

송 복 교수의 「특혜와 책임」에서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음에 대해 명쾌하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고위직층은 있으나 책임은 전혀 안지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가 고위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특혜'받고 있다는 '특혜의식'조차도 없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경쟁력이 있어서 당선돼 이 자리에 있는데 '특혜'라니 오로지 나의 피와 땀의 대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류층 자격이 없는 철면피일 뿐이다.

우리보다 민주 선진국에도 저성장과 양극화에 갈등과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계속 존경받으며, 그들의 솔선수범하는 계층이 있어서 계속 선진국으로 오랜 세월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사회의 상층(上層)에서 책임과 모범으로 상류사회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상층은 있는데 상류사회는 없고, 고위직층은 있으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데 그 전형적 예가 국회의원, 고위관료, 고위 법조인이다.

그들을 따라서 '갑질' '전관예우'  '00마피아'라는 말이 생기고 있으니 이 현상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완전 정반대라고 하는 송 복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상층이 책임과 희생정신이 없는 천민 상층으로 지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으로 가고 국가안보를 지켜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게 할 것인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견위수명(見危授命) 즉, 위험에 목숨을 내놓은 고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국해(國害)의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그래서 외쳐본다. "바보야! 문제는 박지원 같은 국해(國害)의원의 갑(甲)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