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편집국장

중국인 범죄에 제주도민들이 떨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일에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중국인 8명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며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 3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성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제주도는 19일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범죄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국내 범죄사건 강력 처벌, 외국인 치안강화구역 순찰강화 등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범죄 예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당 살인사건 등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중국인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 현재 397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393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7.9%(58명), 2012년 54.3%(89명), 2013년 44.8%(134명), 2014년 58.3%(194명), 2015년 66.2%(260명)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279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3%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중국인 범죄의 증가는 무사증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도입,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자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방문이 두드러졌다. 제도 도입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06년 1만793명에서 2010년 10만8679명, 2015년 62만9724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45만3956명의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99%인 45만852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무사증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주를 찾는 외국인 증가의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범죄 증가와 함께 무단이탈에 따른 불법체류 등의 역기능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제주에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부작용은 전문가들이나 도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범죄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경찰내 전담기구 설치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및 장비 보강 등의 무사증 제도 보완대책을 정부측에 요구했지만 그때 뿐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어쩌면 이번 중국인 관광객의 성당 살인사건은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범죄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도 더 많아질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해오다 결국 도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성당 살인사건을 무사증 제도 악용 방지는 물론 모든 외국인 범죄로부터 청정하고 안전한 관광 제주로 만들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도와 관계기관들은 머리를 맞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처럼 사건이 발생할 때만 야단법석을 떠는 1회성 논의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제관광지 제주를 위해 튼튼하고 견고한 보호막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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