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 늘고 있다.

25일 증권예탁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는 지난 97년에 174억원에서 98년 134억원으로 23.3%나 줄어들었지만 99년 166억원(+24.3%), 지난해 178억원(+7.2%)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말 현재 186억원을 발행, 지난해 발행규모를 초과한 상태다.

지역개발채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첨가소화형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11월말 현재 국내 6개 광역시와 9개도(15개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채)의 미상환발행잔량은 4조 2107억원 규모이다.

11월말 현재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채)의 미상환발행잔량은 865억99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지역채 의존도는 6125억원의 예산(6월말 기준, 도 예산에 한정) 중 186억원인 3.0%.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5대 광역시의 지역채 의존도는 평균 1% 미만으로 도 자치단체가 광역시 자치단체보다 지역채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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