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의회 차세대 정책포럼서 도내 대학생 300명 설문 결과 발표
취업 41%·기업유치 56%·사업장 확보 74% "상당히 부정적" 우려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삶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개최,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주관으로 26일 제주대 경상대학에서 열린 '2016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권우성·최은주 학생은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내 대학생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취업기회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취업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41.0%)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12.0%)이라는 기대보다 3배 이상을 차지했고, 본인의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이란 의견도 41.0%를 차지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나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 확보' '인구유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인식이 각각 56.3%, 74.3%, 51.0%에 달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생들은 또 지역공동체 및 정체성 훼손(54.4%), 근로의욕 상실감 확산(45.7%)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민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신고·허가제도 운영 확대(38.0%)와 필수적인 부분만 정부 개입(30.7%), 주택공급만 정부 개입(25.7%) 등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제주대 행정학과 정유진 학생은 '대학생의 정책제언'을 통해 성별·연령별 맞춤형 주택제도 마련과 공공 임대·임대후 분양주택 건설 확대 등 중앙·지방정부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23.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양도소득 등 부동산 관련 이익에 대한 중과세 △고용창출 기여 정도에 따른 공공용지 공급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요원의 1대 1 개별면접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