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정감사서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 공개
국민 부담 증가·안전관리 등 공공성 약화 우려 제기
손명수 국토부 정책관 "정부 재정으로 추진할 것" 해명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혹이 국정감사과정에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7일 현대건설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제주 신공항 민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을 비롯해 운영 수익 배분방식과 리조트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공항 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현대건설이 문건(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을 가지고 한국공항공사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의 공항 민영화 추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제주 신공항 민영화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공항 민영화에 따른 국가 부담 증가와 공공성 약화 우려도 제기됐다. 

민간기업이 공항을 운영할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보안 등 안전관리를 비롯해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수익이 확보되는 공항에 대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활주로 등의 시설은 국가가, 여객터미널 등은 공항 운영자가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제주 제2공항 민영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공항 운영방식 등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