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세전문가 등 참가 TF팀 구성 내년부터 연구 착수
도 전역 시행 사회적 합의 도출·개발비용 등 과제 산적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면세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면세특례제도 추진과정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제주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고품질 국제관광지 육성과 건전자본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외 조세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면세특례제도 TF팀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면세특례 도입 연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도는 제주특성에 맞는 면세특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중장기 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면세특례 도입 연구에서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특구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지난 2011년 실시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특구 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특구로 한정할 경우 현행 면제규정과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 전역을 하나의 역외지역으로 간주해 면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육산업, 의료산업, 금융산업 등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 전역 면세특구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막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면세범위의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은 것으로 제시됐다. 

또 특정지역을 개발한 후 면세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기존 면세지역과의 충돌, 특구 배제지역 소외 우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면세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설득논리 개발 등 중앙절충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면세특례제도의 합리적인 모델을 찾고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