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

지난 9월29일과 30일 1박2일 일정으로 201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직무교육이 국립중앙의료원장과 34개 지방 의료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에서 열렸다.

때마침 비가 내려 마음 한편에 '비 내리는 여수항'이 살포시 각인됐고 숙소 창문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다도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발표하고 토론했고 그중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다섯개의 기본 추진전략을 축으로 각각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정됐다. 

기본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구축, 필수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에 대한 전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전략,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의 전략과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전략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취약 이송체계 및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취약지를 줄여나가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자원인력의 감소로 점차 그 숫자가 줄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 수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수보다 늘어감에 따라 호스피스 병상을 더 늘리고 말기 암환자에 국한된 지금의 범위보다 더 확대하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포괄서비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8년까지는 전국 병원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기관별 기능 정립과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중복 평가로 인한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튼튼하고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경험 삼아 정부에서도 의료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 지원해 나가는 한편 부실한 경영에 대해서는 개입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 의료원도 이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배가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더욱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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