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여야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는 재정통합을 1년 유예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을 우려, 당초의 ‘통합 시행’과 ‘분리 관철’이란 당론에서 한발식 양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 재정통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26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3역회의를 열고 재정통합 시행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장 민주당이 충분한 안을 갖고 협상하자는 제의를 해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 방침은 조속한 시일내 재정분리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재정 통합 유예안이 제시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재정 통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합시기를 1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수 총무는 26일“야당이 유예방안을 놓고 협상을 제의해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훈석 수석부총무도 “통합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정책혼선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 현행 건보법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건보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면 그 때부터 건보 재정은 다시 분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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