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 양당간 입장 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한2-3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1년이상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통합유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기정권에서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나 여당은 재정통합은 개혁정책의 일환인 만큼 반드시 현정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여야는 재정통합 문제에 대한 이견과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유예기간 1년 방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관련법도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며,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문제는 재정통합과 관계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예산안과 법인세 문제는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여당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합의가 안되면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으로 복지지향 국가로서 통합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2년 정도 유예한 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유예기간에 합의할 경우 ▲담배에 대한 건강보험증진부담금 부과방안도 회기내에 처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현행대로 통합운영하며 ▲유보기간내에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완료한다는 등의 부대조건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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