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억6000만원 영화발전기금 납부…지원은 690만원
"사업예산 상향으로 지역 영상산업 및 문화육성 발전에 배정돼야"

영화발전기금의 지역영상관련 집행예산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영상산업과 문화육성 발전에 대한 기금사용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10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영화관 매출액은 161억1736만원으로, 4억6951만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납부했다.

영화발전기금은 전국 영화관 관람객의 입장권 수익의 3%를 징수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예산으로 사용되는 데,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총 예산은 821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영상문화 지원 및 육성관련 예산은 3%로 25억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으로 2014년 479억7909만원, 2015년 4억6951만원, 올해 5월 현재 176억6098만원을 내고 있지만, 지원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대한 예산 690만원에 그친다.

이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구조가 콘텐츠 제작지원과 유통지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 등 중앙의 영화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어긋난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예산을 대폭 상향해 지역 영상산업과 문화의 육성 및 발전 예산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개정된 법 조항에 걸맞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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