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한 2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 넘게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거쳐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년, 한나라당은 2년 등 일단 ‘유예’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라 1∼2년 범위내에서 시행을 유보하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은 내년 1월1일부로 재정통합을,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동조입장을 밝혔다.

 회담 후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담배에 대한 건강보험증진부담금 부과방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유예를 검토했으나 1년 이상 유예할 경우 당내 통합론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지난 99년 재정통합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2년간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간 유예하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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