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의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진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하고 진씨가 근무하는 A주식회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A주식회사 명의로 지난해 제주시 와산리 곶자왈 지역 땅을 매수한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하는 등 총 5213㎡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해당 토지를 17억원에 매수한 후 분할해 총 28억원에 매각함으써 11억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임야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정비사업해 임야를 훼손했으나 훼손된 임야가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