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0억원 불과 정리기간 수십년 소요 전망
소송 등 민원 장기화 우려…국비확보 등 대책 필요

도내에서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가 6000필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보상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해 미불용지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의 재정 상태로는 미불용지 정리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도로는 국지도와 구국도, 지방도로 구분된다. 

국지도는 번영로 1개 노선이며, 구국도는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평화로 등 5개 노선이다. 지방도는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제안로, 한창로, 대한로, 제성로, 추자로 등 10개 노선이다. 

이중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로 활용되는 면적은 6223필지 207만7000㎡다. 구국도는 3405필지 45만3000㎡, 국지도는 74필지 2만1000㎡, 지방도는 2744필지 160만3000㎡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 정리가 재정부담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불용지 6223필지 207만7000㎡를 정리하는데 565억원이 수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중 구국도 미불용지 보상금 81억원은 국비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478억원 정리가 문제다. 

올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로 예산 10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0년이 지나서야 미불용지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불용지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통한 도로 확장과정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현 시점에서 지방도 미불용지 전체 보상이 쉽지 않다"며 "매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