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렸다.

전국 회원 1500여명이 모여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전방향, 현지 투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대회다. 제주도에서는 52명이 참여해 넓은 시야와 깊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발전적으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학문적 용어로 설명하면 사회자본이 확충됨을 의미한다. 작은 예산과 노력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이론은 사회자본 구성의 한 요소로 네트워크를 간주하면서 사회자본은 시민참여의 규범과 관계망을 포함한다. 이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전제적 조건이다. 네트워크란 개인들 사이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협의체(associations)들로 대표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신뢰와 상호부조의 규범 및 시민참여의 역량을 생성한다. 네트워크는 자연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란 제도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는 네트워크가 의식적, 무의식적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이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과정에 주목하고, 신뢰와 상호부조가 부가되면 하나의 자본적 속성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가운데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5P(사람·People , 번영·Prosperity , 지구환경·Plan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중심의 17개 핵심목표와 169개 세부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합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국조직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조직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사회자본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5개년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민간협의체, 제주도청, 전문가, 시민단체, 제주도민을 네트워킹(연결망)해서 발전적으로 해결해 보자.

제주도청에서 도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 지출에 비해 산출효과는 일회성 혹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음을 아직 충분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쓰레기 문제는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배출을 자제하고, 분리 처리하고, 재활용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해 도민들이 해결하려고 동참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이 지원한다면 청정 제주를 지속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