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입 형태·시기·수사대상 이견 보여 진통 전망 
검찰도 특별수사본부 구성…국정농단의혹 등 정조준

정권 비선실제인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특검의 형태와 시기, 수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내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최씨와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씨의 국정 농단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의결할 때까지 수사기반을 다져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