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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요일별·시간제 도입 쓰레기 배출시스템 전면 개편제민포커스 / 시험대 오른 쓰레기 정책
강승남 기자
입력 2016-11-06 (일) 16:54:19 | 승인 2016-11-06 (일) 16:55:31 | 최종수정 2016-11-07 (일) 08:57:00

폐기물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감량·재활용률 높이기 핵심
처리비용 도민전가 비판 해소
인식 전환·불편 최소화 과제

제주지역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비용 부담 가중과 환경파괴 우려가 심각해지면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등이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정 및 무게기준 신설 △종량제봉투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 등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기존 24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종량제 봉투가격도 내년 1월1일부터 20ℓ 기준 50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고, 7월1일부터는 읍면지역 가격과 동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종량제봉투를 일반용·특수용·공공용·재활용 등으로 구분돼 영업장·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가정보다 2배 이상 비싸진다.

음식물쓰레기 수립·운반·처리 수수료도 ㎏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의 공공주택 기준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도는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품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시행규칙)의 핵심은 도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쓰레기 배출에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축과 매립 최소화, 재활용률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이 관광객·인구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도민에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인식 전환·불편 최소화를 통한 참여유도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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