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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도·행정시 엇박자 도민혼란 우려제민포커스 / 시험대 오른 쓰레기 정책
강승남 기자
입력 2016-11-06 (일) 16:57:21 | 승인 2016-11-06 (일) 17:01:36 | 최종수정 2016-11-06 (일) 17:01:36

지난해 1일 1160t 발생 560억 소요…필요성 공감
제주시, 규칙 개정전 시범시행 '성급한 추진' 지적

제주의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배출량 감량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도 관련부서와 행정시의 엇박자 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발생량 급증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764.7t, 2012년 861.9t, 2013년 984.2t, 2014년 976.2t, 2015년 1159.7t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기준 56.1%(650.6t)로 2014년 55.4%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59%를 밑돌고 있다.

반면 국제연합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쓰레기처리 방식 가운데 가장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직매립 비율이 2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만 지난해 기준 560억원이 투입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165.1t에서 2015년 198.7t으로 급증하면서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매립장 조기포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쓰레기 감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 내달부터 시범시행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요일별 배출 가능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필름류·음식물 △화요일 종이류(박스·신문지 등) △수요일 가연성·음식물 △목요일 캔·고철류 △금요일 스티로폼·음식물 △토요일 불연성(화분·깨진유리 등) △일요일 가연성·음식물이다.

배출가능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제주시는 시범시행 기간 이후에는 불법투기 20만원, 요일별·시간제 배출 위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는 체계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혼란 우려도

제주시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성급한 추진이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요일별 배출가능 쓰레기 품목을 결정하는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2월말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을 통해 요일별 배출품목을 결정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주시의 시범시행 내용과 다를 경우 주민들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도 내년 1월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100인 모임에서도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쓰레기 감량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의견과 행정시 협의 등을 거쳐 시행규칙을 통해 (요일별 쓰레기 배출품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상 고려한 배출주기와 배출방법 단순화 필요"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부패 여부 등 성상을 고려한 배출주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배출방법이 단순해야 합니다"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매일 쓰레기를 24시간 배출하고 수집운반 하는 체계는 도민들은 편리하나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클린하우스 1회 방문수거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어 비용적 측면과 도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발생된 쓰레기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 쓰레기의 부패 여부 등 성상을 고려한 배출주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출방법이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출원 형태에 따른 배출주기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가정인 경우에는 쓰레기를 발생량도 적을 뿐 아니라, 저장 공간에 있어 큰 불편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영업장인 경우에는 매일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있어 가연성 쓰레기는 매일 또는 주3회,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부패로 인한 불편 해소), 재활용 쓰레기는 주2~3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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