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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현방훈 법무사
현방훈
입력 2016-11-08 (화) 18:44:51 | 승인 2016-11-08 (화) 18:46:11 | 최종수정 2016-11-08 (화) 18:46:11

최근 들어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민법상의 친양자입양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민법 제908조의 2이하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제주인 경우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모두 따르게 된다.

이는 보통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를 단절시키는 점, 성과 본도 모두 양부를 따르게 됨으로써 양자와 친생자간의 서로 같은 성과 본의 사용으로 이질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①친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하고②양부모는 법률혼으로 3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 양부모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또 ③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④친양자가 될 사람의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를 갈음한 입양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는바, 친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인바, 법제908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의 동의권자 승낙권자의 심문을 통해 일정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례의 경우 재혼과정의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녀의 복리와 친생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방훈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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