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가부.제주여가원 정책 발전 포럼…미반영.부적절 전체 74%
강경숙 연구원 "기계적 적용 여전…도민생활연관성 측면 접근해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과 정부 예산 혜택 균등 반영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최,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관으로 25일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에서 강경숙 제주여가원 연구원은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강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170개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기준으로 성평등조치 사항을 마련한 과제는 144개(84.7%)로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평등 조치 마련 과제 중 실제 성인지 관점상 적절한 경우는 전체 30.6%(44개)에 그쳤다.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100개(69.4%) 과제 중 41개는 구체성이 부족해 사업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목표와 상관  없이 성별 기준으로 참여자를 반씩 편성하는 '기계적 평등 의식'사례도 31개나 됐다.

나머지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기재하거나 성별 차이 도출 등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성인지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타났다.

강 연구원은 "과제 담당자들의  정책 개선안 이행 인식 부족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별 구분'이란 보수적 접근 보다는 도민생활 연관성 측면에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국.성평등기획관실 등 담당 기구 위상 강화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상시 운영 △교육 이수 및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대상 과제 선정 체계 개선 △도 주요 정책 성인지 검토 제도 연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