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찬 제주글로벌센터장

2006년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지원에 치중했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방문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가 주를 이뤘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단계로, 제반 모든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혜나 도움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한국사회로의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많은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일반 시민의식도 크게 달라졌다. 다문화 이민족 간의 문화 차이와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47.1%에서 38.3%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월평균 소득이나 고용율도 많이 높아졌으며 다문화인의 한국어 실력도 향상돼 차츰 안정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다문화 혼인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2462건으로 전년보다 1925건 줄었다. 2008년 3만6629건이었던 다문화 혼인 건수는 8년만에 약 40%정도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단순히 국제결혼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기보다 법무부에서 결혼비자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고 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감소 현상에도 제주는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최근 중도입국자녀가 늘어나는 등 다문화가정 구성과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주민을 시혜적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5년 11월 기준 3051명으로 12~18세 청소년은 388명인 11.9%,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인 5~11세까지는 1292명인 39.3%, 5세미만은 1371명인 39.6%다. 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문제가 향후 더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성장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청소년이후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사회 수용성 향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사회관계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고 있고 향후 그 수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군 복무, 취업, 결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작 된 10년, 많은 변화를 보이고 관심을 가져 왔으나 이제 그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동력이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발휘해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정착을 위한 언어, 문화지원에 치중하던 지난 10년과 달리 이제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직업훈련, 기술, 법률, 복지, 의료, 학습권 보장 등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보여주기식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지원정책이 불과 몇 개월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실적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결과를 성급히 요구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변화하고 자존감을 형성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취업 및 자립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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