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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예산윤주형 정치부 차장
윤주형 기자
입력 2016-11-30 (수) 19:54:06 | 승인 2016-11-30 (수) 19:55:23 | 최종수정 2016-11-30 (수) 19:55:23

제주도의회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11월2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이어 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예산 삭감을 경고하기도 한다. 집행부는 상임위원장은 물론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한다.

공무원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매년 연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은 "집행률이 저조하다" "예산만 확보하고 일하지 않았다" 등이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에 따르면 올해 재정집행계획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4조640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9057억원 등이다. 그러나 11월25일 기준 재정집행실적은 3조8829억원으로 집행계획의 70%로 전국평균 77%보다 낮다.

원희룡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지방재정집행 문제를 올해 1분기 때부터 지적했는데 연말까지 얘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역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집행률을 문제 삼으면서 올해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다.

매년 공무원의 의지가 거창했다가 1년 만에 초라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길 바란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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