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2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차원서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남군의 방침은 지역은 광대한데다 관리인력은 모자라 일부 경계 불분명지역은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실태조사 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공유지내 사실상 도로도 지적도상엔 현실과 동떨어지게 정리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않을 뿐아니라 수년 또는 수십년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유된 도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지 오래도 방치, 각종 민원을 부르고 있기 때문.
따라서 남군은 올해 자체예산을 확보, 대정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군본청과 읍면합동 전수조사를 벌인후 단계적으로 전읍면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확립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특히 남군은 전수조사와 더불어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는 물론 국공유지내 사실상도로 공부정리, 감귤원 폐원추진,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추진, 국공유지내 묘지실태조사등도 마무리해 나가기로 했다.
남군의 관계자는 “그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도 불구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엔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이 놀리거나 일부 주민들에 의해 무단 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관리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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