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원 중단…유전자검사 도비로 충당
사업 차질 불가피…정부 책임 도민사회 떠넘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4·3 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도 도비로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도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해 국비 59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인근 등 도내 8곳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 유해 400구와 유품 2357점을 찾아 발굴유해 신원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발굴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사업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전액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유해 396구 가운데 92구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도는 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유전자 감식비 10억16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내년에도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을 도비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과 신원 확인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이를 외면,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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