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지나친 교원 해외연수 예산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원 해외연수 예산 편성의 타당성 결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외연수 대상자 및 사업비가 75명·14억9000만원으로 올해 12명·2억6000만원에 비해 5~6배 증가했지만 증액 근거는 불분명, 교육재정 낭비 및 다른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예결위원회에 앞서 열린 지난주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감액, 1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과다 편성 및 선심성'논란을 해소하긴 힘들다. 교육청이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올해 첫 교원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한 만큼 실제로 기대 효과를 거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도내 학교현장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1년만에 연수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을 10억원 이상 증액한 2년차 사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예산의 증액 근거가 불분명하기에 '선심성' 오해도 불러일으켰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목전에 둔 내년 예산안에 해외연수 사업비·대상자를 늘림으로써 자칫 '선거 득표용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교원 해외연수비를 증액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를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증액 명분처럼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 품질향상,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해외 연수는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교원 해외연수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낭비성으로 흐를 위험도 적지 않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의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교원 해외연수비를 늘리는 것은 학부모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