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건강한 밥상을 걱정해야한다.

태풍의 길목에 선 제주는 환경·지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 수매제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및 품질하락에 따른 가격폭락과 함께 농민단체 및 의회 등의 정치적 요구압력 및 도지사 공약사항 등이 끊임없이 요구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용역을 마치고 결과가 나온 이후다.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단계에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며 가격 하락시에는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산물 최저 보장가격은 정부에서 정하는 평년가격대비 80%를 보완한 '경영비+유통비'로 설정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농민들이 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과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의 불신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더많은 토론의 장은 필요하며 더 많은 농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농업은 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는 공론의 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팀은 제주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용역을 맡았다. 이들은 제주농업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언하고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최저 기준가격)관리제도를 설계한 후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당면 과제로는 하반기 조례제정 및 기구출범을 위한 TF팀 구성이 시급하다. TF팀은 올해가 가기전에 꼭 구성돼 출범돼야 한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정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면 될 일이다.  

현재 제주는 2013년부터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농가부채 전국 1위다. 또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해 농가소득이 낮아지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농업 위축은 국가 식량안보측면에서 위협적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꾸준하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 광역단위로 전남 나주와 전북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 역시 감귤과 당근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이후 주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민들은 '걱정반 기대반' 하면서도 제도 내용자체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최저가격보장제도 토론회에서는 '산지 데이터 베이스 작업이 관건이다' '소득보장을 받기위해 농민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제도에 대한 성과를 내서 농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천당은커녕 지옥만을 오가는 농민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또 토론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행정당국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 가격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