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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기준 타령, 부끄러운 교육행정김봉철 교육체육부기자
김봉철 기자
입력 2016-12-21 (수) 18:49:17 | 승인 2016-12-21 (수) 18:50:48 | 최종수정 2016-12-21 (수) 18:50:48

제주교육예산이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재원은 내국세의 일부인 보통교부금과 도민들의 세금에서 대부분 충당된다.

세금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제 때 쓰일 수 있도록 매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산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곧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가들의 주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의 시선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원과 도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교육행정가들의 복지부동한 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설예산을 늘리면서 교육복지사업은 축소한 것이다.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위축되고 소외받지 않도록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용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마련돼 있다.

이 예산들이 사업별로 적게는 1억여원부터 많게는 10억원 넘게 올해 쓰지 못하고 사장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기준 미달 학생이 많아져서'라고 설명한다.

답답한 답변이다. 투기 열풍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을 끊기보다 어떻게 하면 실질소득이 낮은 가정을 추려 지원을 유지할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한지 고민하는 게 교육행정의 임무다.

내년은 이석문 교육감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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