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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 '돈 먹는 하마' 준공영제 부작용 우려제민 포커스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득과 실'
김경필 기자, 고영진 기자
입력 2017-01-08 (일) 16:55:37 | 승인 2017-01-08 (일) 16:59:24 | 최종수정 2017-01-08 (일) 17:00:49

서울·대전·광주 등 타지역 운송업체 지원금 급증
택시·렌터카업계 위축 불가피…충분한 논의 필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준공영제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커지면서 택시·렌터카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재정부담 가중 불가피

버스운영체계는 소유주체와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구분된다. 

민영제는 버스운행서비스를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체계로, 민간이 노선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순수민영제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나뉜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주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한 도의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2011년 163억원, 2012년 180억원, 2013년 198억원, 2014년 189억원, 2015년 200억원이다. 

그런데 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노선관리는 공공이 담당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재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준공영제를 시행하자 연간 운송업체 지원금이 그해 468억원에서 2005년 2262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2005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시 역시 121억원에서 266억원으로 증가했다.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와 광주시의 재정부담도 커졌고, 부산시와 인천시도 각각 2007년과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하자 운송업체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업계간 형평성 문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요금이 인하되고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택시와 렌터카업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2015년 버스 이용객 5638만명에서 2021년 1억명으로 늘려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10.1%에서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투자가 택시와 렌터카업계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도 전역에 환승센터와 환승정류장이 설치되고, 급행버스와 관광지순환형 버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됨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 이용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렌터카업계의 안정화 방안도 보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택시나 렌터카 이용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가용 의존도가 낮아져 택시나 렌터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선개편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도입 필요"

[인터뷰]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기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노선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제주도에서는 한해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되면 150억원 이상이 추가 지원되어야 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노선개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공영제가 도입이 돼야 하는데 다만 표준 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회사와 운수종사자등의 의견을 잘 조화롭게 반영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전기사들의 친절도 향상과 지속적인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8월 시행 전에 반드시 제시가 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도민들은 혈세를 민간 기업에 쏟아 부어도 버스 서비스질이 개선되지 않은 다는 불만들이 행정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가 올 8월부터 이행키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소장은 "지난 30년 이래 대중교통 관련한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 기대된다"며 "하지만 환승에 따른 어르신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에 대한 사전 설득과 이해를 위한 홍보가 강화돼야 하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이니만큼 시행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필 기자, 고영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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