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예정
2차심사 지적 주민 참여 방안 등 보완단계

제주도가 추진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심의가 3월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구상안인 마중물 사업을 통해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용담2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재생사업과 사회기반 재생사업, 주체별 역량강화 사업, 역사문화 재생사업, 주거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16일 국토부 1차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5일 실시된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다만 국토부 2차 심사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물리적 기초현황과 함께 상권조사, 관광객 조사, 지역주민의 문제인식·개선방안·평가 등 인문 사회학적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일부 보완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주기능재편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적 조치방안 제시 외에 지역주민 참여 부족과 개발 위주 편중 등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16일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지만 제주도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2차 심사에서 제시된 사항을 보완한 후 오는 3월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종 확정되면 4월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고시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 제34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인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보류된데다 부지 매입 예산 30억원도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단계다. 2차 관문 심사까지 통과한 상황이므로 보완이 이뤄지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 마중물 사업과 연계해 투자하는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사업에 대해 도의회 심사를 지켜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