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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보험료만 챙기고 서비스는 뒷전"
좌용철
입력 2002-01-09 (수) 21:52:05 | 승인 2002-01-09 (수) 21:52:05 | 최종수정 (수)
직장인 강모씨(31·제주시 삼도1동)는 최근 소득정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찾아다니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강씨는 “카드나 보험회사인 경우는 연말에 납입내역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만 챙기고 서비스는 뒷전”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득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까지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이용했던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해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으면 정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병·의원에서 허위 또는 부당 영수증을 떼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현행 제도가 이 같은 불법·부당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회사나 보험회사인 경우는 연말만 되면 사용내역을 가정이나 직장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공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회사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납부내역을 일괄 발급,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봉급생활자들로부터 매월 간이소득표에 의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연말에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하고 있다.

좌용철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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