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득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까지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이용했던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해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으면 정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병·의원에서 허위 또는 부당 영수증을 떼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현행 제도가 이 같은 불법·부당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회사나 보험회사인 경우는 연말만 되면 사용내역을 가정이나 직장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공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회사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납부내역을 일괄 발급,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봉급생활자들로부터 매월 간이소득표에 의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연말에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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