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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제주주택시장 언제까지 방관하나김용현 경제부장 대우
김용현 기자
입력 2017-01-18 (수) 18:33:28 | 승인 2017-01-18 (수) 18:34:35 | 최종수정 2017-01-18 (수) 18:34:35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제주주택시장은 들끓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1260만원으로 전국서 가장 높았다.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68.8대1로 부산(99.3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평균 21.5대 1과 비교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문제는 올해도 제주주택시장이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올해 전국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정반대로 제주는 지난해 7%대와 비슷한 상승률로 예상되는 등 집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분양권 전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내놓았고, 서울과 경기·부산·세종시 등 4개 광역시·도의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조정지역 대상 조건에 포함됐음에도 불구 제외됐고, 결국 투기세력들이 제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만 낳았다.  

정부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체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택공급를 명분으로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제주주택시장이 투기세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도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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