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회의, 세계자연유산지구 입장료 현실화 권고
이중 부과·과도한 인상 반발 우려...제도개선 과제도

제주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은 18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발표를 통해 '제주의 환경적 우선 보전이 필요한 특정지역'과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도 전체 지역' 등 두가지 안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으로 제시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입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법률자문 결과 타시도 형평성 문제나 위헌 소지가 있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성격의 입장료를 징수할 것을 행정권고사항으로 결정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의 입장료(관람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 전체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관광객 대상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 △입장료 및 환경보전기여금의 명확한 사용용도와 관광객·도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공영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 및 단계적 현실화 △입장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개정 등을 행정에 주문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의 입장료 징수 및 현실화 방안으로 1만~2만원 수준을 권고했던 점을 감안할 때 특정지역에 대한 이중 부과 논란과 과도한 인상에 따른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설득이나 제도개선도 과제로 남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행정권고안을 존중해 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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