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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 자연유산 관람료 확대로 가치 제고제민 포커스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가능성은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1-22 (일) 17:00:11 | 승인 2017-01-22 (일) 17:05:06 | 최종수정 2017-01-22 (일) 17:03:10

현행 조례 만장굴 등 일부만 부과…한라산 포함 필요
적정 요금 산정·탐방객 총량제 등은 충분한 논의 과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대상에 한라산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적정 요금 산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라산 관람료 부과 현실적

제주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부 등록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록유산 가운데 공개 가능한 지역을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으로 명시하고, 관람료를 성인 기준 2000원으로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도민과 재외도민증 소지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규정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은 관람료 부과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한라산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될 때마다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국 국립공원이 무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라산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논리였다. 

그렇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한 만큼 한라산에 대해서도 자연유산 관람료 징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라산을 비롯해 등록유산 관람료 부과범위를 확대해나간다면 한경보전기여금을 일정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요금 산정 무리수

환경보전기여금의 현실적 대안으로 자연유산 관람료 부과 확대 및 현실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도한 요금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는 올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대한 탐방예약제와 관람료 현실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람료는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 1만∼2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인 기준 2000원인 등록유산 관람료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할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요금 인상이 등록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관람객 급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과 관광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 요금을 산정해야 등록유산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탐방객 총량제도 적정 요금 산정과 병행해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

[인터뷰]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기여금은 단기적으로 실행이 어렵지만 제주의 환경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방안을 검토해온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라산 관람료 부과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무료로 운영되는 전국 국립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한라산을 비롯해 세계자연유산에 관람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정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라산 등 등록유산뿐만 아니라 지하수 등 뛰어난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논의돼야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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