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목표…지구단위계획 반영 검토
원 지사 “가장 유력한 부지” 강조…절차 강행 논란 재점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나섰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이미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3월로 결정하는가 하면 제주시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도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당초 시민복지타운 4만4000㎡ 부지에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건립키로 했다가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이 일자 공공임대주택을 제외,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 등 780세대를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지가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민복지타운 경관·교통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3월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여서 형식적인 공론화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제주시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도 행복주택 건설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해 10월 완료돼야 하지만 행복주택 건설방안이 검토되면서 용역 완료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일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공공주택 부지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 부지가 가장 유력한 부지중 한 곳”이라고 밝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을 둘러싼 행정절차 강행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