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억3000만원 이상 탐라문화제·국제관악제 포함
지역색·정통성 상실...문화예산 지역선순환 제약 지적도 

지역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대규모 문화 행사의 제주 대표성이 상실될 상황에 처했다.

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올해 탐라문화제와 제주국제관악제(이하 관악제) 운영을 조직위원회가 아닌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 편성 때 '총액한도제'를 적용해 민간위탁금·민간경상사업보조·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3억3000만원이 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이 아닌 전국 공모를 통해 시행단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계획된 행사 중 탐라문화제(12억원)와 관악제(8억5000만원)가 이들 기준에 저촉되며 도와 시행단체에 '불등의 불'이 떨어졌다.

탐라문화제는 올해로 56년차가 되는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 전통문화 축제다. 관악제 역시 민간 중심의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국제관악콩쿠르를 포함한 20회 행사를 치러내는 등 지역 대표 '음악문화축제'다.

4.3예술축전(1억2000만원)이나 제주해녀축제(2억5000만원)등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내년 70주년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후속 작업 등 규모화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도의 문화예술의 섬 구상 중 하나인 가칭 '섬문화축제' 까지 전국 공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위탁사업 한계 극복이나 문화기획 경쟁력 확보에 있어 호재라는 반응 보다는 지역 특색 반영이나 정통성에 있어 상실 우려가 큰 실정이다. 관악제만 하더라도 늦어도 3월중에는 해외 참가팀과 심사위원 섭외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직 공모 일정 등이 잡히지 않으면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탐라문화제 역시 1월 중 조직위원회 구성 등이 계획에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문화행사 관련 단체 등에서는 "축제 예산 방만 운영의 기준이 '평가'가 아닌 '예산'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문화관련 예산의 지역 선순환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