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미래제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조
이상봉·강연호·김천문 원내대표 현안 입장 제시

김천문 의원
강연호 의원
이상봉 의원
부공남 의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부공남 대표가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 대표는 7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교육은 학력과 청렴도, 기관평가 등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만드는데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교육의원제도가 크게 기여했다"고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원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이라며 "또 지방교육자치의 절대적 필요사항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의원제도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 대표는 "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반하며,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본질을 왜곡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의 월권이자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인 행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복지예산 확대, 4·3 완전 해결을 위한 도, 의회, 교육청, 4·3평화재단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차 산업과 환경정책, 관광산업, 제주형 복지모델 도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도정의 정책 강화를 주문했고, 김천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고품질 감귤생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제주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권·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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